2025년 현재,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청년 일자리 위축 문제입니다. 고령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늘어날수록 청년들의 신규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년연장은 청년 실업의 원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해법이 있을까요?
청년 고용과 정년연장: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정년이 연장되면 기존 인력이 장기간 조직에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 채용의 여력이 줄어들고, 청년층의 사회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고용세습 논란까지 발생하며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연장된 기업 중 약 30%는 신입 채용 규모를 줄였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청년 고용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년연장의 긍정적 효과는 없는가?
한편, 모든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별, 직종별로 고령 인력과 청년 인력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고령자의 숙련 경험이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예: 제조업, 기술 기반 분야에서는 고령자의 노하우 전수 역할이 중요
- 예: 간호, IT, 문화 콘텐츠 분야 등은 청년 중심 고용 창출 여력 확보
또한 정부가 정년연장과 함께 청년고용 할당제, 직무 중심 채용 확대 등의 보완책을 병행할 경우, 양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세대 간 고용 갈등: 구조적인 문제
정년연장 문제는 단순히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은 폐쇄적인 내부 승진 구조, 직무 이동성 부족, 경직된 연공서열 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세대 간 고용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즉, 정년연장이 갈등의 원인이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던 비효율적인 고용 구조가 문제의 본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년연장 정책의 조건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 직무 중심 고용체계로의 전환: 나이 중심이 아닌 업무 능력 중심 평가 체계 도입
- 유연한 고용 설계: 정년 연장 대신 선택적 재고용 제도, 계약직 활용 확대
- 청년 창업·스타트업 지원 확대: 청년에게 독립적인 경제 생태계 조성
- 세대 간 상호이해 프로그램: 고용 세습이 아닌 지식 세습 문화 확산
이러한 접근이 병행된다면 정년연장이 단지 기성세대의 이익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청년 고용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세대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아닌 균형과 공존의 해법입니다. 청년과 고령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유연하고 공정한 고용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