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년연장 정책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은 대표적인 초고령 국가로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년제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양국의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1. 고령화 속도와 사회 구조
일본은 2006년에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1% 이상)에 진입했으며, 현재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8% 이상)로 분류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속도는 한국이 더 빠르며, 이에 따른 정책 대응도 더욱 시급합니다.
| 구분 | 일본 | 대한민국 |
|---|---|---|
| 65세 이상 인구 비중 | 약 29.1% (2024년 기준) | 약 18.4% (2024년 기준) |
|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 | 2007년 | 2025년 예정 |
| 법정 정년 | 60세 (의무), 70세까지 취업기회 보장 | 60세 (의무) |
2. 일본의 정년연장 정책
일본은 고령자 고용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일찍부터 도입해왔습니다. 2013년부터는 65세까지의 고용 보장을 의무화했고, 2021년부터는 70세까지의 고용 기회 제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계속 고용 제도: 정년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근무 가능
- 기업 세제 혜택: 고령자 고용 기업에 세금 감면 제공
- 직무 전환 교육: 고령자의 재배치와 직무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
일본은 정년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대신, 유연한 고용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고령자 고용을 늘려왔습니다.
3. 대한민국의 정년 정책 현황
한국은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를 시행 중입니다. 최근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단계적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아직 재고용 의무나 65세 이상 고용 권장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고령자 고용에 있어 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하며, 임금피크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양국의 정책 비교
- 정년 상향 vs 유연 고용: 일본은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를 마련한 반면, 한국은 정년 연장 자체에 초점
- 사회적 합의 수준: 일본은 고령자 고용이 일상화되어 사회적 저항이 적음, 한국은 여전히 논란 중
- 보완 정책 유무: 일본은 세제 혜택, 교육 등 병행, 한국은 아직 본격 시행 전 단계
5. 시사점 및 향후 과제
한국이 일본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연장은 단순한 나이 상향이 아닌 고용 시스템 전환이 되어야 함
- 고령자와 청년층 모두를 위한 이중 고용 전략 필요
- 직무 중심 인사제도로 고령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맺음말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단순한 제도 변경보다 유연한 정책과 문화적 수용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장기적 관점의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